2017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전국토의 0.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 3,416만㎡(234㎢)로, 全 국토면적(100,339㎢)의 0.2% 수준이며, ㅇ 금액으로는 31조8,57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6년말 대비 1.4%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년 比 증가율(전체, %) : (‘12)2.6→(’13)0.5→(’14)6.0→(’15)9.6→(’16)2.3→(’17상)0.3 - 중국인도 ‘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줄어..
2015년말 외국인 보유토지 전국토의 0.2%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2,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은 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단체 등 □ 국토부가 ‘16.1∼5월간 전수조사*하여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 외국인이 취득 신고한 토지 필지별로 실제 보유여부를 토지대장 등을 통해 전수 확인 ㅇ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 2,435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순수외국인 1,029만㎡(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