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토부 예산안 약 40조 편성

2018년 국토부 예산안 약 40조 편성

 

- ​2018년 국토교통 예산안은 전년대비 1.6조원 감소(3.8%)한 39.8조원

-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총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ㅇ 예산은 15.9조원으로 ’17년(20.1조원) 대비 20.9% 감소하였지만,기금이 23.8조원으로 ’17년(21.2조원) 대비 12.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 총지출 이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예시) ’17년 정부 지출 400조원 = 예산 273조원 + 기금 127조원

<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구 분	’17년(A)	’18년안(B)	’17년 대비(B-A)
총지출	41.31조	39.75조	1.56조↓(3.8%↓)
예 산	20.12조	15.91조	4.21조↓(20.9%↓)
기 금	21.19조	23.84조	2.65조↑(12.5%↑)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안 주요 내용]

우선, 2018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5.9조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ㅇ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 확대(1,452→4,638억)

  ㅇ 혁신도시 건설지원(6→40억), 해안ㆍ내륙권 발전사업(94→102억) 등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2,091억),개발제한구역 관리(1,441→1,375억)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

 ②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ㅇ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 7,084→3조 7,880억)를 차질없이 추진

   -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171억)

    * (기존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150억, (신규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

   -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1,153→1,089억)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 확대(7,430→8,711억)

    * 도로 주요구조물 내진보강의 ’18년 완료(712→412)에 따라 일부 감소

  ㅇ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542→2,633억)

 ③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 지원

  ㅇ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4,738→4,997억, 5.5%증가)

    * 정부전체 R&D예산은 0.7% 증가하였으나, 국토교통소관 R&D는 5.5%증가

   -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을 신규 개발하는 등 조기 효과 가시화 추진

  ㅇ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285억)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22→18억) 등 해외진출 지속 지원

 ④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도 새롭게 지원

  ㅇ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도 신규 지원

 ⑤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서민주거 안정 지원

  ㅇ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18.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17년: 81만 가구 → ’18년 이후: 약 130만 가구 이상)

  ㅇ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17년 대비 8% 인상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23.8조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17년 대비 2.7조원이 확대된 23.8조원 편성

  ㅇ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 지원

   -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

   -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ㆍ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5,000호가 늘어난 2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

  ㅇ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7.5조원 편성

   - 주택저당증권(MBS)ㆍ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 반영

  ㅇ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8,534억)

    * 복합개발 출․융자(3,448억),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 등

 ②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 편성

[SOC 예산 축소 관련]

□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4조원)으로 감소하여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하였다.

ㅇ 이와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이다.

 ㅇ 재정당국은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되었다고 평가하는 SOC,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 재량지출 비중(94%, ’17년 기준)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SOC 4.4조원)가 구조조정 되었다.

    * (분야별 구조조정 금액)SOC 4.4조↓, 산업 1.0조↓, 농림 0.6조↓, 복지 1.4조↓, 문화 0.5조↓

  -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원 등)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ㅇ 하지만, ’18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18년으로 약 2.5조원 이월 전망, 철도 2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민원(노선변경, 교량화 요청 등), 토지매수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발생

 ㅇ 또한,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되었으며,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같은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부터는 SOC 예산이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 춘천-속초(총사업비 2조), 김해신공항(6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14조)다만, 국고 지원금액은 상세 계획단계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미확정

  ** SOC 1개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평균 9년이 소요, 계획에 3~4년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신규 SOC 사업이 이제 계획단계, 예산은 공사단계에 본격 투입

□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

□ 부문별 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17예산 (A)	'18정부안 (B)	증 감 (B-A)
					%
총 계		413,112	397,513	△15,599	△3.8
예산 합계		201,168	159,054	△42,114	△20.9
SOC	소 계	190,576	146,977	△43,599	△22.9
	□ 교통 및 물류	159,784	116,399	△43,385	△27.2
	ㅇ 도로	73,534	54,170	△19,363	△26.3
	ㅇ 철도․도시철도	71,436	47,143	△24,293	△34.0
	ㅇ 항공․공항	1,436	1,256	△180	△12.5
	ㅇ 물류등 기타 (R＆D)*	13,378 (4,738)	13,829 (4,997)	451 (259)	3.4 (5.5)
	□ 국토 및 지역개발	30,792	30,578	△214	△0.7
	ㅇ 수자원	18,108	16,762	△1,346	△7.4
	ㅇ 지역 및 도시	7,706	10,814	3,107	40.3
	ㅇ 산업단지	4,978	3,003	△1,976	△39.7
복지	소 계	10,592	12,077	1,486	14.0
	□ 사회복지	10,592	12,077	1,486	14.0
	ㅇ 주택	1,193	825	△368	△30.8
	ㅇ 기초생활보장	9,399	11,252	1,853	19.7
기금 합계		211,944	238,459	26,514	12.5
기금	소 계	211,228	237,845	26,617	12.6
	□ 주택도시기금	211,228	237,845	26,617	12.6
	ㅇ 주택계정	210,577	229,311	18,734	8.9
	ㅇ 도시계정	651	8,534	7,883	1,211.2
	소 계	716	613	△103	△14.4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716	613	△103	△14.4

 

□ 회계별 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17예산 (A)	'18정부안 (B)	증 감 (B-A)
					%
총 계		413,112	397,513	△15,599	△3.8
예산 합계		201,168	159,054	△42,114	△20.9
예산	□ 일반회계	51,782	48,023	△3,75	△7.3
	□ 교통시설특별회계	124,956	83,543	△41,413	△33.1
	ㅇ 도로계정	67,750	50,057	△17,693	△26.1
	ㅇ 철도계정	53,049	28,052	△24,997	△47.1
	ㅇ 교통체계관리계정	2,509	3,825	1,315	52.4
	ㅇ 공항계정	1,648	1,609	△39	△2.3
	□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	152	163	10	6.7
	□ 혁신도시특별회계	8	41	33	433.2
	□ 지역발전특별회계	24,270	27,285	3,015	12.4
	ㅇ 생활기반계정	5,612	11,278	5,666	100.9
	ㅇ 경제발전계정	17,933	15,249	△2,744	△15.2
	ㅇ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35	604	169	38.8
	ㅇ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29	153	△76	△33.0
기금 합계		211,944	238,459	26,514	12.5
기금	소 계	211,228	237,845	26,617	12.6
	□ 주택도시기금	211,228	237,845	26,617	12.6
	ㅇ 주택계정	210,577	229,311	18,734	8.9
	ㅇ 도시계정	651	8,534	7,883	1,211.2
	소 계	716	613	△103	△14.4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716	613	△103	△14.4

 

<2018년도 신규사업 현황 : 총 32개 383억원>

부문	사업명	’18년안
계	32개	383
도로 (3개) (6억원)	도계-영월국지도건설	2
	낙안-상사국지도건설	2
	고령-성주국지도건설	2
항공·공항 (4개) (117억원)	제주제2공항건설	12
	김해신공항건설	64
	항공안전기술원출연	6
	제주공항 시설개선	35
뮬류등기타 (9개) (148억원)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R&D)	23
	공간정보기반의실감형콘텐츠융복합및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R&D)	20
	항공기 장비품부품 등 제작정비 인증기술개발(R&D)	10
	스마트 철도보안정보화 시스템 구축(정보화)	5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정보화)	34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구축운영(정보화)	24
	국토분야빅데이터활용기반구축(정보화)	2
	위험물질운송차량모니터링시스템	18
	자율주행차상용화지원	12
수자원 (4개) (69억원)	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	8
	수도권(Ⅳ)광역상수도복선화	2
	남강댐치수능력증대	9
	댐안전성강화(1단계)사업	50
지역및도시 (2개) (13억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	10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수립	3
산업단지 (10개) (28억원)	광주남부산단진입도로	3
	금왕테크노산단진입도로	3
	김포학운6산단진입도로	4
	김해대동첨단산단진입도로	4
	밀양나노국가산단진입도로	4
	사천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	2
	아산음봉복합산단진입도로	2
	제천제3산단산단진입도로	3
	진주항공국가산단진입도로	3
	세종첨단산단진입도로	2

 

<2018년 완료사업 현황 : 총 80개 1조 2,807억원>

부문	사업명	’18년안
계	80개	12,807
도로 (51개) (6,732억원)	영천-언양 고속도로	445
	진상-하동2 국도건설	140
	하동-완사2 국도건설	84
	밀양역-삼랑 국도건설	174
	압해-암태1 국도건설	297
	압해-암태2 국도건설	510
	다인-비안1 국도건설	114
	동해-옥계 국도건설	158
	장흥-용산 국도건설	77
	흥해-기계2 국도건설	10
	화양-적금4 국도건설	67
	기계-안동4 국도건설	5
	괴산-괴산IC 국도건설	65
	오미재터널 국도건설	66
	화산-평호 국도건설	32
	인화-강화 국도건설	105
	성남-장호원5 국도건설	20
	군장대교 국도건설	17
	아라-회천국도건설	39
	신갈우회 국도건설	143
	세풍-증군 국도건설	275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	68
	소천-도계1 국도건설	100
	소천-도계2 국도건설	114
	가흥-상망 국도건설	98
	적성-전곡3 국도건설	148
	내서-칠원 국도건설	93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	245
	영월-방림1 국도건설	164
	장안-온산2 국도건설	195
	호계-불정 국도건설	68
	고현-하동IC2 국도건설	290
	구포-덕산1 국도건설	295
	구포-덕산2 국도건설	196
	인포-보은1 국도건설	159
	인포-보은2 국도건설	143
	인포-보은3 국도건설	207
	적성-전곡1 국도건설	104
도로 (51개) (6,732억원)	하동-완사1 국도건설	210
	흥해-기계1 국도건설	78
	감일-초이광역도로	55
	광주송정-나주시계광역도로	74
	조리-법원 국지도건설	138
	동읍-한림 국지도건설	68
	선장-염치 국지도건설	49
	왜관-가산 국지도건설	155
	화양-나진 국지도건설	64
	나진-소라 국지도건설	65
	울릉도일주 국지도건설	177
	임고-조교 국지도건설	1
	쌍치-산내 국지도건설	68
철도․ 도시철도 (6개) (4,679억원)	원주-제천복선전철화	1,500
	철도종합시험선로구축	675
	울산신항인입철도	459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26
	수원-인천복선전철	552
	서울도시철도9호선(3단계)건설	1,467
물류등기타 (3개) (221억원)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진입도로	119
	산상터널(화명측)접속 혼잡도로	55
	산성터널(민자) 혼잡도로	47
수자원 (9개) (489억원)	광양(Ⅱ)공업용수도복선화	26
	구미권국가산단용수공급	4
	장항국가생태산단용수공급	12
	영산강권(2차)급수체계조정	90
	수도권(Ⅲ)광역상수도복선화사업	12
	한강하류권(3차)급수체계조정사업	54
	평화의댐치수능력증대	131
	댐직하류하천정비	160
산업단지 (11개) (687억원)	장항생태국가산단진입도로	92
	빛그린국가산단진입도로	77
	원주부론산단진입도로	59
	익산국가식품산단진입도로	136
	대전하소산단진입도로	103
	충주메가폴리스산단진입도로	32
	파주법원2산단진입도로	74
	남원산단진입도로	12
	옥천제2의료기기산단진입도로	13
	천안LG가전산단진입도로	1
	세종명학산단진입도로(세종)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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