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5동 등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16곳 선정

시흥5동 등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16곳 선정

 

달동네 등 16곳, 새뜰마을사업으로 삶의 질 높아진다

안전‧집수리 등 생활 여건 개선 및 복지 등 주민자활 지원에 국비 투입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 이하 지역위)는 이 달 15일(수) 달동네 등 전국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의 도시 지역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 
 ㅇ 이들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 40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개소당 국비 최대 50억 원 지원(국비 지원율: 안전․생활 기반 시설 80%, 기타 70%)

 

□ 새뜰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면서,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 위험,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되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5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ㅇ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안전‧방재 시설 확충,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 및 집수리 지원 등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ㅇ 건강관리, 문화향유 등 돌봄 서비스와 주민 일자리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34개 지역이 신청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16개 신규 지구를 최종 확정했다.

 ㅇ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으며,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공장 배후지역, 기반 시설이 열악한 규제 지역(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등) 등이다.

 

□ 국토교통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산간 달동네에는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ㅇ 공장 배후지역 등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긴급한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 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 확충, 지역 내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새뜰마을사업’으로 편성된 국비로 각 지자체에 지원 할 뿐만 아니라 정부 내 관련 사업을 연계(환경부 슬레이트철거사업 등)하고, 공공기관‧민간기업, 봉사단체등의 물품지원,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지구 총 52개소(‘15년 선정: 30개,  ’16년 선정: 22개)에 올해 선정된 16개 지역을 더해 전국적으로 68개소의 도시 주거취약지역 거주민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환경의 개선,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 기초 기반 시설 확충 등의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ㅇ 사업 과정에서 공동체 및 소득 창출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ㅇ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뜰마을사업 주요내용>>

 

◈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인프라, 집수리 지원, 돌봄 ․ 일자리 등 휴먼케어를 종합 패키지로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규모) ‘15년 30개, ’16년 22개 선정(선정 연도부터 4년간 지원)

 ㅇ (사업예산) 개소 당 평균 30~50억원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특징

 ㅇ (사업목표) 환경개선 사업과 복지․일자리 사업 등을 병행하여 최종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

     *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업을 통해 효과 극대화

 ㅇ (주민참여사업) 주민이 계획수립 및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시급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민․관 협조) 민간기업 후원, 해비타트․건축사협회 등 단체의 자원봉사 등을 적극 유도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

 

□ 지원내용

  ㅇ (생활인프라)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하수도 보급률 제고, 경사지 옹벽․난간 설치, 노후 담장 등 개보수 지원

  ㅇ (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등 집수리 및 공․폐가 철거 지원

  ㅇ (일자리․복지 등 휴먼케어) 노인돌봄, 건강관리, 소외계층 취업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맞춤형 휴먼케어 사업 지원

 

<20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지자체		대상위치	지역특색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일원	10년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장시간 방치되어 오다가 ‘16년 말 해제되어 기반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
부산	북구	구포2동 구포마을 일원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지정 당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기반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
	사상구	주례2동 일원	주거지, 공장, 위험물 처리시설이 혼재한 지역으로 노후주택 및 공․폐가 비율이 높음
	사하구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 일원	한국전쟁 시 가파른 산비탈에 형성된 피난주거지로 산사태, 침수피해 등이 매년 발생
대구	남구	대명5동 일원	오랜 시간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소음 등 피해가 큰 지역
인천	동구	만석동 철길마을 일원	한국전쟁 시 피난민이 모여 형성된 마을로 고가차도, 공장에 둘러싸여 매연 및 분진발생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
광주	남구	월산동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지구 해제 지역으로 경사지에 위치하여 화재 등 재난사고에 취약
강원	속초시	중앙동 일원	한국전쟁 시 산비탈에 형성된 지역으로 마을 진입도로가 없어 재난위험에 대응이 취약
	영월군	상동읍 텅스텐마을 일원	과거 광산업 발전시기 허술한 축대 위에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마을로 붕괴위험 지역
	태백시	소도동 일원	폐광에 따른 낙후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하천제방에 접해있어 침수위험이 높음
충남	보령시	명천동 일원	거주환경 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인해 공․폐가 및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하천 남측에 위치해 침수피해가 높은 취약지역
	홍성군	홍성읍 오관10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고 내포신도시로의 인구유출로 노후주택 및 고령자 비율이 높으며,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
전북	김제시	옥산동․요촌동성산지구 일원	과거 상업지구로 성행하였으나, 현재는 주거지로 방치된 폐가, 노후화된 붕괴담장이 산재되어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
경북	영주시	하망동 효자지구 일원	경사지에 형성된 마을로 급경사로의 옹벽과 축대 및 낙석위험이 산재하고 노후주택 및 주거취약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
경남	김해시	불암동 양장골마을 일원	마을 경계에 도로, 경전철, 공항, 공단 등이 있어 소음피해가 크며, 경사지에 위치해 보행환경이 취약하고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
	밀양시	남포동 남포마을 일원	인근 철길 방음벽과 국도 등으로 소음․진동피해가 크며, 높은 노후주택 비율 및 재래식 화장실 사용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

 

<20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전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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