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말 기준 도시개발사업 지구 현황

2015년말 기준 도시개발사업 지구 현황

 

2015년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전국 388개 지정

- 전국 구역 수 388개(전체 면적 여의도 약 47배), 136개 구역 사업 완료 -

 

□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6. 2월)를 바탕으로 ’15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 조사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38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38백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47배에 달하며, 이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36개(32.2백만㎡)로 나타났다.

 ㅇ 연도별로는, ’04～’07년까지 연간 약 30개가 지정되었으나, 경제위기가 발생한 ’08년(55개)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12년부터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15년에는 전국적으로 25개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0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경남(46개), 충남(45개), 경북(35개) 등의 순이며, 서울은 10개가 지정되었으나 '13이후 신규 지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구역지정 면적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한 결과, ’09년과 ’10년에는 수도권에서 지정한 면적이 지방보다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시행주체별로 보면, 전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3.6%(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 사업(46.4%, 180개)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사업방식별로는, 환지방식 47.9%(186개), 수용방식이 48.2%(187개), 혼용방식은 8.1%(15개)로 나타나, 시행자, 구역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개발유형(주거․비주거)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거용 개발이 많았으며, ’09년에는 일시적으로 비주거 유형의 비율이 높았으나, '12년부터 다시 주거용 개발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91.6%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도시적 용지는 7.3%(7,358㎢)* 수준으로 부족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데 있어 도시개발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 대지 2,930㎢(2.9%), 공장용지 896㎢(0.9%), 학교‧도로‧철도용지 3,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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