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택지개발제도 개선…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 ㅇ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 ’16∼’17년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 **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되었으며,..

11.3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서울, 경기, 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2.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