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ㅇ 이미 ｢8.2 ..